대한민국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 알아보기

반도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미래 먹거리로 아주 중요한 산업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산업에서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미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반도체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했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방한했을 때 삼성 평택 공장을 방문하며 얼마나 이 산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역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발표하며 시장 점유율을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 목표

정부는 5년간 총 340조원을 투자해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시장 점유율 10% 달성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투자지원, 인력양성, 시스템 반도체 선도 기술 확보, 견고한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생태계 구축이 있었습니다.

 

종류와 시장 점유율

반도체 종류는 메모리, 시스템 두 가지로 나뉘는데 우리나라는 메모리 쪽으로는 시장 점유율이 50%가 넘는 점유율로 세계 1위입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3% 정도로 아주 미미한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략에서 시스템 점유율 10% 달성을 중요한 목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의 지원대책

정부의 지원대책으로는 기업 투자 촉진,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 반도체 선도 기술 확보, 견고한 소부장 생태계 구축으로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됩니다.

기업 투자 촉진

- 대규모 신증설 중인 반도체 단지의 전력, 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 비용 지원 검토

- 반도체 산단 조성 때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없을 시에는 인허가 신속처리 의무화 예정

- 설비 및 R&D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 테스트 장비, IP설계 검증 기술 등 세제지원 대상 확대

-노동, 환경 규제 개선

 

전문인력 양성

- 10년 동안 인력 15만 + 알파 양성 예정

-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 신규 지정 및 지원

- 산학협력 4대 인프라 구축을 통한 인력양성 적극 협조

- 업계가 주도하는 '반도체 아카데미' 연내 설립, 운영 

- 해외 반도체 우수인력 유치 시 소득세 감면 혜택 기간 연장 검토

 

시스템 반도체 선도 기술 확보

- 3대 차세대 시스템 반도체를 중심으로 R&D 집중 지원 

- '스타 팹리스' 30개사 선정 및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해외 판로 등 예산 지원

- IP설계, 디자인하우스, 후공정 등 지원 확대

 

견고한 소부장 생태계 구축

- 시장 선도형 기술개발 비중 20%까지 확대

- 판교, 용인 등에 반도체 소부장 클러스트 구축

 

지금까지 대한민국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알아봤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미래 핵심 산업인 만큼 우리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키워야 하는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나 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련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한다고 합니다. 세계 경제 주도권을 잡고 혁신 성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하니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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